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북한과 김정은과 대화를 통해 평화를 부르겠다고 했는데 통수 맞고 질질 끌리더니 이제는 그냥 놓아버렸나봅니다 ㅎㅎ
대북전단 바로 날려버리는 것 보면요.
각설하고 북한이 이러한 대응을 문제 삼아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해 남북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완전히 차단하고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남과 북은 서로 아무런 소통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남북 관계를 완전하게 단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지시를 내린 사람은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인데요.
지난 4일 살포한 대북전단에 대해 조처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대응하지 않아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대북전단이 무엇이냐?
옛부터 지속적으로 보냈었지만 시대가 지날 수록 전달방식과 내용물을 조금씩 달라진다고 해요.
흔히들 삐라라고 했던 건 2004년 민간단체에서 날렸던 건데 문방구에서 파는 풍선에 공기대신 헬륨을 넣어 A4 용지 3~4장 정도를 매달아 날린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풍선은 기압과 갖가지 요인들로 인해 쉽게 터지기 일쑤였고, 종이가 젖거나 찢어져 크게 실용적인 방법은 아니였다고 해요.
이에 2005년부터는 커다란 애드벌룬에 헬륨 대신 수소를 넣어 그 방식이 진화됐습니다.
이 방식을 도입했던 시기부터 북한으로 한 번에 50,000~100,000장의 전단을 날렸었는데 종이 또한 특수 필름지를 사용했을 뿐더러 멀리멀리 날아갔기 때문에 효과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단순 종이 뿐만 아니라 미국 1달러를 보낸다거나 먹을 거리, 옷가지 또는 소형 라디오나 선전용 영상이 담긴 CD 등이 담긴 물품들도 보냅니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 즉각 소각하라고 지시하지만 생활난으로 인해 이러한 것들이 암암리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국 1달러는 북한돈으로 7,000원이라네요 ㅎㅎ
제일 웃겼던 부분은 먹을 거리를 보내면 포장지에 적힌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상하거나 포장불량) 구입처에서 구입처 및 본사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북한에서는 아주 생소할 수밖에 없죠.
기업 개념도 뚜렷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 모든 것들이 다 뒤쳐지는 북한에서는 서비스를 기대하기도 어려울 테니요.
하지만 이러한 문구를 보고 충격받아 귀순한 사람이 있는데 북한군 이웅평 대령입니다 ㅎㅎ
북한에서는 잔머리를 굴려 자기네들이 스스로 대북전단을 뿌리기도 하는데 독극물이 첨가된 먹을 거리들로만 구성한 뒤 말 안 듣는 북한인들을 척결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정말 잔인하네요.
하지만 이러한 대북전단이 큰 효과가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북한 내에서도 세뇌를 통해 남한이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뒤쳐지며 악랄한 독재 정치로 인해 남한은 생지옥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죠.
헬조선인 거 어떻게 알았지..?
하지만 이런 대북전단 아이템들로 인해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훨씬 잘 산다는 사실을 북한주민들도 이미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시점은 이미 1990년대부터 였으며 당장 임수경 방북 사건 문서에서도 언급이 되지만 당시 1990년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을 때, 임수경과 가족들이 무사하다는 걸 믿지 못한 북한 기자방문단이 불시에 임수경의 집을 방문했는데 이 때 임수경과 가족들의 집안에는 컬러 텔레비전, 소파, 냉장고를 비롯한 가전제품이 있었고, 냉장고를 열었을 땐 통조림이나 우유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TV생중계를 통해 보여주면서 북한이 체재경쟁에서 졌다는 걸 확인사살했었죠.
이 시점부터 북한은 말을 조금 바꾸었는데, 남한은 북한보다 못 사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 북한을 경제적으로 견제해서 이뤄낸 결과들인 것이지 일반 국민들은 거지처럼 살고 있는 것이라며 다시금 세뇌를 하기 시작했죠.
북한 국민들이 정말 불쌍하고 북한 수뇌부들은 정말 찌질하네요.
하지만 이번 남북관계 악화에 있어서 우선 통신망이 끊겼지만 더 극단적으로 9.19 남북군사합의도 파기된다면 대남 군사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을 순 없는 사안입니다.
굳이 북한을 도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이 저렇게 화난 것을 보니 조금 후련하네요^^
그리고 등록된 사업자가 많은 경우가 있는데 여러개의 사업자를 하나하나씩 다 신청하진 못하고 한 번의 신청만 허용된다고 하니 매출액이 가장 낮은 사업자로 신청한다면 지원금 수령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네요.
말은 선착순이 아니라고 하는데 조건이 최대한 유리해야 많은 신청자 중에서도 선별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커져가다보니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추세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외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있는데요.
이 정책은 갈피를 못 잡고 지원금이라던지 지급자라던지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 모두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당초 소득 하위 70%까지만 주기로 한 당정 합의안을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지역,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지난 3일 정부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위 70% 선을 정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한 바있습니다.
4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직장 23만원 가량, 지역은 25만 가량, 직장과 혼합은 24만원 가량으로 정했습니다.
여당 내에서 정부의 지원대책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고,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의 수혜 대상을 대폭 넓히기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난지원금은 복지대책이 아닌 재난 대책인 만큼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은 옳지 못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전날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일주일 내로 나눠 주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어 민주당은 추경의 규모를 늘리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단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려운 계층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모습을 한 번쯤 꼭 보여주겠다는 것이 다의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SNS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날이 갈수록 악화됨에 따라, 보다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고 민주당은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나온 것이며 민주당 내에서는 널리공감대가 형성된 것이고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위한 추경안을 우리가 제출하면, 전국민 확대를 위해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정부 역시 지체 없이 수용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추경의 규모를 늘리는 방식으로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확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그렇게 된다면 두당? 가구당? 얼마씩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 우리나라가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도 초기에 비하면 국민 모두가 잘 대응하고 있는 수준이고 전세계적으로도 모범국가로 인식되어 있죠.
뭐든 빠르기로 유명한 우리나라는 상황에 맞게끔 진단키트도 빠르게 개발하여 주변국으로 보내지기도 합니다.
적응력 하나는 세계최강급이죠.
확진자는 만명을 넘어섰지만 격리해제 인원이 확진자 수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하루 평균 1,000여 명의 사망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주 잘 대응하고 있으니 열에 약한 점을 이용해 여름에 종지부를 찍으면 될 것으로도 보여지네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재원이 고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소진공은 '홀짝제', '창구 다변화' 등의 방법으로 대기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여전히 대기인원은 많다고 합니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1일 하루에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만원 대출의 접수가 무려 3,352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총 액수로만 약 357억원인데요.
대출 신청자의 대다수가 코로나19로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라고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대출제도로 지난 1일부터 신용등급에 따라 1~3등급은 시중은행에서, 4~6등급은 기업은행에서 연이율 1.5%짜리 소상공인 긴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날 소상공인들은 은행 창구에서 대출 거절과 함께 문전박대를 당했다며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지만 아직 대출 준비가 안 되었다는 황당한 답변을 듣거나, 기존 대출이 있다는 이유 그리고 정부가 지정한 신용평가사이트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인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자기네들이 1일부터 대출을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갔더니 대출 준비가 안 된 건 대체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동네 구멍가게에서 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또한 기존 대출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할 거면 뭣하러 소상공인 '긴급'대출이라고 합니까??
저 '긴급'의 뜻이 자기네들이 사전대처 잘못해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퍼지니까 제발 저려서 뭐라도 해주는 생색내기 위한 '긴급'이지 싶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지정한 신용평가사이트인 '나이스지키미'의 신용등급은 인정 못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다른나라에서 지원하거나 정말로 동네 구멍가게에서 하는 정책인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법인 사업자는 안 된다고 하고 개인 사업자만 된다고 하며, 개업 6개월 이상인 경우만 가능하다는 등의 이상한 잡소리만 늘어놓는 걸 보니 생색은 엄청 내고 싶지만 지원해주긴 싫다는 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면서 대출이 안 된다고 하면 납득이라도 하지만 국민 도와주려고 내놓은 정책이 저러면 어느 누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100명 지원하면 10명이나 받을 수 있으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긴급 대출을 실행할 준비가 안 되었다는 입장의 은행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하는 말이 대부분 언론이 너무 앞서간 것이며 지침이 내려온 것이 정확하게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정부에서 생색내는 게 확실하다고 느낀 부분은 대출을 신청했더니 국세, 지방세부터 완납하라고 해 70만원을 빌려서 납부했더니 그제야 '3년 전에 빌린 소상공인 대출이 아직 남아있다'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A씨는 기업은행에 문의를 했더니 기존 신보나 기보에 3,000만원 이상 대출 보증이 있으면 대출이 안 된다"는 대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출신청자들은 분함을 꾹 삼키고 은행 창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람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입장이 더 난처해지게 생긴 겁니다.
제일 어이가 없었던 부분 중 하나인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정한 신용등급사이트인 나이스지키미를 통해 자신의 신용등급이 1등급인 것을 확인한 후 대출을 받기 위해 주거래 은행을 찾아갔지만 등급이 BBB라 대출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절박한 사정에 어떻게 안 되겠냐고 통사정을 했지만 타 은행 대출도 있어서 어차피 대출은 안 되는 거라며 대출을 거부했습니다.
정책은 북한에서 내놓은 건데 남한에다가 신청을 하니까 거부를 하는 건지 아님 대한민국에 정부가 여럿인지 알 수가 없네요.
정책은 나왔지만 도무지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 소상공인들은 "도대체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키는 소상공인이 과연 있는지도 모르겠다"며 그렇게 조건이 좋은 사람이 왜 소상공인 대출을 받겠느냐며 결국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대출인 것이냐며 반문했습니다.
은행의 분위기 또한 적극적이지 못 했는데요.
대출 상담 여러 개 중 소상공인 대출상담에 관한 창구는 단 한 개뿐이고, 다른 창구 직원들은 전혀 무관심하더라며며 자기네들에게 이익이 없는 초저금리상품을 대출해주고 싶은 생각자체가 없는 것 같아 그냥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은행들이 이러는 이유는 금리를 연1.5%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금리 할인'의 일부를 은행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고, 이 대출을 실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높아 사실상 손실을 보는 대출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최근 금융사들의 실적이 곤두박질 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긴급 대출을 받아주면 줄수록 은행 실적에는 악영향"이라며 "은행들이 툭하면 '관치논란'에 시달릴 만큼 정부 눈치를 보긴 하지만, 주주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민간 금융기관 입장에서 무턱대고 나설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런 '역마진 대출'이 늘면, 은행 지점들이 실적 평가에서 점수를 까먹게 되는데 이 때문에 지점장부터 아래 차, 과장까지 하지말자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에서 내놓은 대출정책이 안 되자 대출에 관심이 생겼던 마음을 제2금융권으로 돌리고 있는 실정인데요.
담보가 있으면 연 10% 미만의 금리도 가능하지만, 보통은 연 14~19%대의 고금리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장점으로는 빠르다면 당일, 늦어도 이틀 내에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일본계 금융회사 임원은 신용등급이 높은 소상공인들의 대출 문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며 본격적으로 이쪽 고객군에 대출을 확대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금리의 돈을 쓰게 되면 순식간에 신용등급이 뚝뚝 떨어지게 되는데 정부의 미숙한 대책이 위기에 처한 일부 소상공인을 저신용자의 늪으로 몰아넣게 될 위험성마저 불거진 것입니다..
정부에서 나라의 사정이 안 좋은 관계로 긴급재난사태로 선포하고 관련하여 지원금을 배포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이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그리고 정확히 언제 준다는 것인지에 대해 여러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다보니 뒤죽박죽인 것 같아요
일단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가구 기준 월 712만원 버는 가정까지 100만원 가량의 현금성 혜택을 보게 되는데요.
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시기는 총선인 4월 15일 이후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하네요.
월712만원보다 많이 버는 인구가 전체의 30%나 된다고 하니 놀랍네요!
어쨋든 4인 가구 100만원을 기준으로 1~3인 가구는 이 금액보다 적게, 5인 이상 가구는 이 금액보다 많이 주는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소득 하위 70%(중위소득 150%)면 어느정도인지 모르실 분들을 위해 소득에 따른 분류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자료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올해인 2020년 기준 소득 하위 70%(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근데 국민 1인당 50만원 이상씩 지원할 경우 지급대상 인구가 50%면 13조가 넘고 80%면 20조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게 감당이 될지 모르겠네요..
원래 기존에는 중위소득 100%에 4명 기준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설정했다가 1인가구 중위소득이 176만원, 2인가구 299만원으로 중위소득 기준이면 보통 알고 있는 통상적인 중산층이 아닌 취약 계층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 보다 기준을 완하시켜 소득 하위70%(중위소득 150%)까지 준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한 것 같은게.. 중위소득으로는 중산층 포용이 어렵긴 하죠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선포 후 각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나 지급하는 방식이 다른데요.
지자체별 금액과 대상 그리고 지급 명목이 나와있는데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대상을 나뉘어 지급하는 방면 경기에서는 지급액을 다소 낮추더라도 도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계획 중으로 보입니다.
사실 금액 상관없이 받는 게 기쁜마음인 거지 남들 다 받는데 안 주면 그게 더 기분 나쁠 수도 있거든요.
도민들의 마음까지 사로잡는 이재명 지사의 대처가 상당히 좋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전체 도민에 대해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냥 우리나라 전체가 이 방법대로 소득분류해서 누구는 받고 안 받고를 나누는 게 아닌 전체지급을 목표로 하면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3월 19일에 열렸던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힌 내용을 확인해보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하며 정부의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통상적인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며 조속한 시일 내 실효성이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해질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을 잃은 사람. 또 취약계층 지원방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애초부터 선별 지원에 대한 방안을 감안했다는 말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대통령이 기본소득처럼 국민 100%에게 다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금은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철학이었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지만 문대통령은 긴급 생계지원금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사용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취약계층에 상대적 포커스를 맞춰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지만 취약계층이 아닌 대상은 얼마나 큰 피해를 보고 있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월수입이 최종적인 지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월수입이 1,000만원 2,000만원이 나온다고 하면 분명 그 사람은 단면만 보았을 때는 아주 부자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았을 때 직장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과 한 평생 모아둔 자금 + 담보대출 등 자신이 끌어모을 수 있는 한계선까지 모두 긁어모아 다소 큰 가게를 한다던지 또 다른 사업을 한다던지 이러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까지도 다 파악이 되었느냐는 겁니다..
지원금 명목으로 당장의 현금이 주어지면 분명 좋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에게 당장 많게는 몇 십만원이 주어진다고 크게 달라질 게 있을까요??
자기가 저지른 일에 돈을 쥐어주어 현혹시키려는 얄팍한 속임수로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속만 탈뿐입니다.
이번에 계획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조금 내려놓고 현실적인 취약계층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져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 실직자나 당장에 밥먹을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정부의 기존 정책에 의해 살아갈 순 있습니다만 정말로 모든 것을 걸고 하는 일이 그릇되는 경우에는 목숨을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 상황입니다.
밖에 나가면 일반 길거리에도 사람이 현저히 없고 번화가를 가면 여기가 과연 번화가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휑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코로나19의 종식만이 답인데 현재의 추세로 보았을 땐 과거의 스페인 독감이라던지의 대규모 사망까지도 야기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