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빵상

드디어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모두 이루어지고 4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

대상은 기존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80만 가구가 우선 대상이었는데요.

주민등록표상으로 세대주와 세대원들 모두가 수급자여야 현금으로 받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

사실 신청은 굳이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

현금 지급이 될 대상은 별도의 방문이나 신청없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행정안전부에서 알렸습니다.

사실 100만원 지급으로 알고 있던 금액은 사실 최대 지급금액입니다.

​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이 지급되며 그 외에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이 지급된다고 하네요^^

​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계좌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계좌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수령 시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며칠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하니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도 지급이 늦어진다면 지급 계좌가 해지됐다거나 번호가 다르다던지 아니면 예금주명이 일치하지 않는다던지의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다 싶은 경우엔 관련 부서로 연락해 미리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4일 뒤인 8일까지는 모든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하니 잘 확인해봐야 할 것 같네요 ㅎㅎ

​

현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

지역사랑상품권이라던지 선불카드, 신용 체크카드 등의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용 체크카드의 경우 신청 후 2일 정도가 지나면 세대주 명의의 카드로 충전이 된다고 하네요

​

하지만 세대주가 직접 지원금 신청을 해야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세대주는 거의다 어르신들이라고 합니다..

​

하지만 등록을 위해선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경우엔 다른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던지 해야할 것 같습니다.

​

우리나라는 공인인증서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ㅠㅠ

​

공인인증서가 세상에 나온 건 2001년입니다.

곧 20년이 될 아주 오래된 보안장치인데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이 공인인증서도 좀 더 스마트하게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

하지만 지금 이러한 시점을 이용해 '스미싱'을 조심해야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 관련한 문자엔 인터넷주소 링크가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

링크가 있다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해킹 사기가 우려됨으로 함부로 눌러선 안 돼요

공인인증서는 대한민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할 때 인증을 위해 필요한 전자서명으로, X.509 v3 기반으로 인증서를 생성합니다.

​

1999년 전자서명법이 발효되자 전자정부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암호학 교수 11명이 모여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

그러나 연구 도중 상공회의소+행정부를 중심으로 한 축과 금융결제원, 은행, 보험 등 금융업계의 두 파벌로 나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는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를 행정부가 보증하게 되었꼬, 입찰을 통해 사인 발급자로서 한국정보 인증(KICA, Signgate)이 담당하게 되었죠.

​

즉, 사인의 보증을 공적 주체가 맡게 됩니다.

​

반면 후자는 금융결제원(yessign)이 발급 주체가 되었고, 은행, 보험회사들이 보증 주체가 되었습니다.

결국 보증을 사적 주체가 하게 되는 셈인데요.

​

이 경우 금융 거래만 하는 사람만 금융결제원에 기록이 있으므로 대상이 제한되게 되어있습니다.

​

이는 전자인감이 필요한 공적 증명을 행정부가 맡고, 일반 은행 거래 정도는 금융결제원이 한다는 초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뤄진 것인데요....

문제는 1999년 당시엔 전자서명법은 발효되었어도 전자정부법은 아직 없었기 때문입니다 ㅠㅠ

​

그래서 '전자인감'이라는 개념은 효력 자체가 없었고, 따라서 전자인감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을 만한 근거도 없었던 것이죠.

​

그래서 2001년까지 마냥 기다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먼저 범용 인증서가 상공회의소, 전자정부, 학교를 중심으로 사용되게 되었지만 일반 개인 인증서는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적어졌습니다.

​

즉, 개인이 결제하는데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한다면, 사인시 사적보증을 서주는 은행의 커버 범위로만 한정되는데다가, 은행간 연동이 안 되었던 것이죠.

​

이후 타행 인증서를 만듦으로써 서로 연대보증하는 개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긴 합니다.

이 와중에 은행권에서도 금융결제원(yessign) 자체가 보증을 서는 범용 인증서를 만듭니다.

​

2001년 전자정부법이 나오기 전 불과 2년 사이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ㅠㅠ

​

2001년이 되어서 전자 정부법이 발효가 되고, 사람들이 대거 공인인증서를 쓰게 되자 불평을 한 건 당연한 일이죠.

​

결국 전자서명법이 개정됩니다.

오직 정부만 보증 주체가 될 수 있고 보안을 강화시킵니다.

​

다만 발급을 대행하는 곳을 한국정보인증(KICA), 한국전자인증(crosscert) 등등 여러 회사로 두게 합니다.

​

개정된 법에 따라 금융결제원(yessign), 은행 및 보험사는 범용인증서를 신규발급할 수 없게 됩니다.

​

이 과정에서 기존의 인증서들은 범용인증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2012년 1월 이후 인증서를 발급/갱신하게 되면 기존의 인증서보다 알고리즘이 강화된 인증서로 교체됩니다.

​

그래도 액티브X 보다는 덜 짜증나는 건 팩트죠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여전히 많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적 거리두기로 단계가 완화됨으로써 청정국가로 발돋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조금만 더 노력해서 완전한 청정국가로 거듭난다면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을 외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처럼 잘 해결 중인 나라는 없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