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빵상

구하라법이 사실상 폐기?

한 때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었습니다.

​

故설리씨의 사망소식 이후 친했던 故구하라씨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 도중 갑자기 집 나간지 20년 만에 다시 나타난 친모가 장례식장에서 부모 행세를 하며 변호사까지 선임해 故구하라씨의 유산을 요구하자, 이를 괘씸하게 생각한 오빠 구호인씨가 나서서 재산을 받지 못하게 법적 공방을 다투다가 결국엔 친모가 재산의 절반을 받아가게 됐는데요..

받아갈 수가 있었던 이유는 구하라법이 사실상 폐기되었기 때문입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는데요.

​

심사소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날 심사소위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인 것을 고려해 해당 법안들은 사실상 폐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행해지는 민법상 故구하라씨의 유산에 대한 최우선 상속권자로 친부와 친모가 되는데 악랄한 친모에 비해 친부는 자신의 상속권을 친오빠인 구호인씨에게 양도했다고 합니다.

​

자식을 버린 엄마가 1~2년도 아니고 무려 20년 뒤에 찾아와 엄마행세 하는 것은 자기 자신도 굉장히 두꺼운 철판을 얼굴에 깔았다는 것인데요..

​

인기 걸그룹 출신이었던 故구하라씨의 재산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다들 알겠지만 돈 앞에선 정말 얄짤없다는 게 느껴지네요.

절반 상속이라도 최소 몇 십억은 될 텐데.. 그 돈으로 얼마나 떳떳하게 살 수 있으려나요.

​

故구하라씨는 91년생으로 2020년 기준으로는 30세입니다.

​

작년 11월 장례를 치룰 당시 기준으로 20년 전이면 초등학생 시절인 9세인데요.

제일 중요한 성장기 시절 여자아이에게 있어서는 엄마의 보살핌이 적극 필요한 시기인데 이혼했다는 이유로 연락 한 번 안 한 사람이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장례식장에 나타나 증거들을 녹음하고, 故구하라씨가 일전에 매도해놓았던 부동산 상속에 대한 상속인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연락도 안 되던 친모는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다며 변호사를 대신해 연락을 취하는 등의 악랄함을 보였습니다.

​

오빠 구호인씨의 냉랭한 반응에 악법도 법이라는 듯한 태도로 그 악법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주장에 굉장히 분노가 치밀고 동생만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지 않는다며, 부디 거기서는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

故구하라씨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 전 남자친구와의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

​

사귀는 도중 불화로 인해 폭행사건까지 휘말리게 된 두 사람은 당사자가 세상을 떠난 지금까지도 법적 공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부관참시랑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

故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려, 자신의 동생을 대신해 오빠인 구호인씨가 대신해 법정에 섰습니다.

​

판결이 나기까지 회색 정장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은 최씨는 유족 측을 거의 바라보지도 않았고, 최씨의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모두 인정하고, 1심의 양형을 유지해도 좋다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상해, 강요, 성폭력특별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용..), 재물손괴, 협박 등 5개의 죄명으로 기소된 최씨는 이중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만 무죄를 받고 나머지는 다 유죄판결이 났습니다.

​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

구호인씨에게 발언기회가 잠시 주어졌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생이 1심 판결에 대해 굉장히 억울하고 분해하고 있었고, 유명한 연예인인데 이러한 일이 생겨버리자 이러한 상황도 그렇고 갖가지 협박으로 인해 굉장히 힘들어 했었다고 합니다.

​

이러한 말을 들은 최씨는 약 2년간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했다고 하며, 앞으로도 잘 판단다고 옳게 살겠다고 했습니다.

​

하지만 반성한다는 사람이 그러한 일이 마무리 되지도 않았는데 지인들 불러 파티를 하냐며 그에 대해서도 자기 동생이 굉장히 많이 분노했었다.

그로인해 가족입장에서 볼 땐 반성한다는 말에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뭐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야 하는 법은 아니지만..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 일로 인해 세상을 떠난 것이니 백 번 양보하더라도 좋게 보일리 만무하겠죠..

​

故구하라씨가 하늘에서도 편안해질 수 있게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양팡이 1억을 가지고 잠적했다?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란 소식이었습니다.

​

유튜버 양팡이 부동산 계약에 관련해 문제가 생겼다는 내용이었는데요.

​

양팡이 부산 동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펜트하우스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양팡이 계약할 것처럼 하고 잠적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때는 2019년 5월 양팡은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부동산을 돌아다녔었는데요.

​

그러다 동구에 위치한 80평대의 펜트하우스가 매물을 봤다고 합니다.

​

이 아파트의 당시 가격은 무려 10억 8천만원이었다고 하네요.

양팡 본인도 이 집에 대해 굉장히 만족스러워 했고 부동산에 대해 알리가 없는 양팡을 대신해 부모님이 계약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

제보자인 집주인은 양팡의 인기를 감안해 무려 7,000만원을 절감한 금액으로 매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양팡측과의 계약을 진행했는데요.

집주인도 대단하네요 무슨 자동차 프로모션처럼 자체 프로모션을 진행해주시고..

​

한 두푼도 아닌 7천만원이나 해주니까요

​

근데 집주인이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줬으면 양팡도 배려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막말로 양팡이 못 배운 사람도 아니고 유튜브 영상을 보다보면 날뛰긴 하지만 나쁜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누가보더라도요.

​

이 계약자체가 단 둘이서 만나서 장난식으로 한 계약이 아닌 공인중개자와 함께 정식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계약서 작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양팡은 계약서 작성 후 지불해야하는 계약금을 사정상 추후에 입금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

집주인은 벌써 양팡에게 2번이나 배려를 해준 셈이죠.

​

하지만! 양팡은 책임감없이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ㅎㅎ

집주인은 양팡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설마 설마하다가 그 날로부터 3개월 뒤 양팡이 다른 집을 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

집주인 입장으로써는 양팡을 믿고 다른 사람과 계약도 하지 않았는데 일이 이렇게 되자 계약금을 달라고 했지만 양팡은 이를 거절했다고 하네요.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계약 금액의 10%로 설정하는데 서로 계약서를 작성했을 땐 그 10%를 지불해야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

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양팡이 굉장히 괘씸하겠죠?

자기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구두상 약속도 아니고 계약서까지 작성을 해놓고선 잠적하는 건 진짜 상대방을 물로 본다는 건데 너무하네요 정말

​

여기서 양팡은 한술 더 뜹니다.

​

공인중개사가 계약에 관여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이 부분을 제대로 챙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전가를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ㅋㅋ

집주인도 뿔이 나 양팡의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는 판례를 찾아오자 양팡 측은 부모님들이 허락없이 멋대로 계약한 무권대리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

공인중개자의 말만 듣고 가계약을 진행한 것일 뿐이라고 하며 공인중개자가 해당 매물이 곧 팔릴 것 같다며 가계약부터라도 하자며 팡머니(양팡의 어머니)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가계약금 500만원을 걸지 않으면 무효한 계약이라고 수차례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이건 당연한 소리 아닌가요??

​

양팡은 마음에 들어하지만 양팡 가족이 섣불리 결정을 못하는 것 같자 곧 팔릴 수도 있는 인기 매물이니 정 결정을 못할 것 같으면 가계약이라도 하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양팡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

자신들이 무지하긴 했지만 절대 사기가 아니라는 건데 그 말인 즉 돈을 줄 생각도 없다는 겁니다.

​

그럼 양팡네는 입장바꿔서 지금 살고 있는 센트럴파크를 빨리 처분해야 하는데 누구나 다 아는 유명 연예인이 와서서는 조금만 깎아달라고 하고 가계약 할 테니 집 절대 처분하지 말아라고 하면 안 기다릴 건가요?

근데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다른 집 샀다는 소식들으면 띠용? 하겠죠???

​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따졌더니 나 보고 어쩌라고? 난 잘못없다 시전하면 어떨 것 같을까요

​

완전 자기 멋대로네요.

​

한마디로 연예인병 제대로 걸려서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소리입니다.

​

구독자가 256만명쯤 되고 월수입 2억가량쯤(근거는 없으며 추정되고 있는 금액)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겠죠?

​

이번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양팡(양은지)

​

대학 시절 '안경 쓴 뚱땡이'라는 별명을 가진 남학생 동기 한 명이 아프리카 TV 방송을 해보라고 권유한 것이 방송계에 입문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

양팡의 말로는 이 때까지 아프리카 TV가 어떤 플랫폼인지 뭐하는 곳인지 몰랐다고 했으나, 감스트와의 합동방송 중 고등학교 시절 BJ 찬과 BJ 창현의 방송을 유튜브로 매일 봤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아 아예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

2019년 8월 20일 기준으로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는 200만 명을 넘어섰고, 한국 유튜브 채널 중 92위에 올라있습니다.

유튜버 중 손꼽히는 수익을 자랑하는 인플루언서이기도 하고 실제로 2020년 기준 부산광역시에서는 연예인 급의 대우를 받으며 명실상부 부산의 또 다른 상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

가족들과 함께 방송에 출연하는 것으로 유명한 양팡은 가족들과의 콜라보레이션으로 급성장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

아버지 양해성(1963년, 팡버지/고독한 무사)

어머니 이경숙(1965년생, 팡머니)

언니 양지영(1994년생, 금지)

남동생 양현식(2001년생, 짬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