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11주기를 맞이한 오늘..

오늘은 5월 23일 故노무현 전대통령님이 서거하신 날이며 11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11주기 추도식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추도식은 예년과 달리 코로나19로 인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자 최소화된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기간동안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임에는 누구 하나 반박할 수가 없지만, 과연 정치를 잘 했는가에 대해서는 왈가왈부가 많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미래통합당, 민생당 등등이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주된 정치적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항상 앙숙관계이며 대립관계인 두 당은 서로의 빈틈을 찾고 노리고 싸웁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재임하던 시절 또한 조용하진 못했죠..

재임이 끝난 후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자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해 관심이 쏠렸고 받은 게 없다던 주장과는 다르게 뇌물로 시계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었습니다.

당시 그 사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슈가 됐었는데요.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정황에 대해 시인을 했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미래통합당이 더 힘을 입었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해 생가에서 삶을 보내다가 2009년 5월 23일 아침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사저 뒷산(봉화산 부엉이바위)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경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날 오전 5시 45분쯤 비서관을 대동하던 평소와는 달리 경호원 1명만을 데리고 마을 뒷산을 등산하던 중 6시 40분쯤 언덕 아래로 투신했습니다.

오전 7시 5분쯤 인근 병원인 김해 세영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전신의 뼈가 모두 으스러지는 등 상태가 위중해 곧바로 양산 소재의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된 뒤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이내 사망하고 맙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국민들은 여러 갖가지의 추측들을 내놓습니다.

그 이유는 수십 미터에서 투신했는데도 즉사하지 않았다는 점과 두개골이 파열되었음에도 목뼈는 부러지지 않았다는 점, 다른 신체부위의 타박상이 적고 출혈이 적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아직도 노무현 타살설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명의 인원들과 함께 다녔었지만 사고가 일어난 날 1명만 대동했다는 점에 있어서.. 이미 자살을 생각해두었었기 때문에 한 명만 대동시킨건지 아니면 정말로 타살이기 때문에 그 한 명만 대동해 사고가 난 것인지는 당사자만이 알겠죠.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신을 부검도 없이 화장했기 때문에 정확히 자살인지 타살인지는 미스테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본래 자살 및 타살이라면 부검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확히 분석이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부검을 했어야 했지만 고인의 유서에 '화장해라'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부검을 하지 않고 바로 화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의심되긴 합니다.

유서에 아무 방법도 거치지 않고 화장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화장하라'라는 내용만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무시한다?

장례절차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아 개인적으로 조금의 지식이 있는데, 확실히 이 건 뭔가 이상하네요..

23일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추도식에는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 딸 정연씨 등 유족과 각계 주요 인사 등 100여명만 참석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참석했으며, 특히 여야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추도사가 봉하마을 전체로 울려퍼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그립습니다.

올해는 5월의 신록이 한창입니다.

서거하신 2009년 봄에는 비눈물 속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1주기 추도식도 빗물이 우리들 가슴을 흥건히 적셨습니다.

1주기 추도식에서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노여움도, 슬픔도, 눈물도 참고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통령님이 황망하게 우리 곁을 떠나신 뒤에도 그 뒤를 이은 노무현 재단과 민주당을 향한 검은 그림자는 좀처럼 걷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함을 받고 공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검은 그림자는 여전히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참말로 징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가 이겨내 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새로운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노무현 없는 노무현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노무현 없는 포스트 노무현 시대를 열어 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은 촛불혁명으로 적폐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제3기 민주정부,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켰으며, 지방선거 압승으로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허물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사상 유례없는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대통령님이 주창하셨던 깨어있는 시민, 권위주의 청산, 국가균형발전 거대 수구언론 타파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그저 홍보의 대상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역사의 주체로 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는 기어이 기어이, 그렇게 그렇게, 전진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비록 이제 시작이지만 우리는 역사의 발전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지난 월요일, 5월 18일에는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이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엄중하게 거행되었습니다.

5월의 넋들이 마지막까지 도청을 사수하다 장렬하게 산화하신 현장이었습니다.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꼈습니다.

하지만 결코 희망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분노와 슬픔을 가슴속에 간직한 채 이겨왔습니다.

민주의 역사가 헌법에 당당히 새겨지고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의 그날까지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랜선 추도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인터넷 대통령을 자임하셨던 말씀에 가장 어울리는 추도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19가 무엇인지 모르시지요.

대통령님께서 성공적으로 대처하셨던 사스보다 더욱 고약한 감염병 바이러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겪어보지 못한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는 온 국민의 높은 공동체 시민의식과 의료진의 눈물겨운 헌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정부의 원숙한 대처가 세계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을 주목하고 각국 정부가 한국의 방역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19 감염병은 끝나지 않았고, 뒤이은 경제 위기의 먹구름이 자욱하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마침내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완전히 승리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가치는 역사에서 배우고 방법은 현실에서 찾는다고 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이 땅은 민족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고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경제적으로 편중되었으며 사회적으로 차가운 세상이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야 합니다.

남과 북이 서로 얼싸안고 나라다운 나라에서 ‘이의 있습니다!'를 외치며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남겨놓으신 가치를 남은 저희가 진정, 사람 사는 세상으로 완성해 보이겠습니다.

대통령님, 오늘 추도식이 열리는 이곳 봉하에는 내년에 대통령 기념관이 개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노무현 시민센터가 문을 엽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깊은 산속에 있는 조그마한 산사에 계신 스님이었습니다.

여든을 넘기신 듯한 노스님께서 평생 동안 모은 정성을 노무현 재단에 쾌척하셨습니다.

그런 분들의 작은 정성들로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곳에 계시지만, 대통령의 뜻을 이어가는 우리는, 벽돌 한 장을 쌓는 마음으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그리움을 더해가는 노무현 대통령님! 내년에 다시 대통령님을 뵈러 오겠습니다.

그날은 아마 대통령님을 그리워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봄날 가득히 날리는 꽃잎처럼 이 봉하에 가득하리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부디 영면하십시오.

깨어있는 시민들이 삼아 올립니다.

2020년 5월 봄날에..

 

자영업 지원금으로 150만원 지급예정인 정부

이번에 정부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금 다음으로 프리랜서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프리랜서 지원금이란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에게 총 150만원씩 93만명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절벽 끝에 서있는 우리 국민사업자들에게는 산불에 물 한바기 붓는 격이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은 될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지만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 의료진, 자원봉사자 등등에게 등에 칼 꽂는 미개한 인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밤만 됐다하면 클럽에 줄을 서질 않나,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피해량 순위권이 밀리자 안심한다며 꽃놀이 가고 소풍가는 안전불감증 인간들이 있질 않나..

미국은 98%의 바보들과 2% 슈퍼엘리트들이 이끌어가는 나라라고 하던데, 우리나라는 일부의 바보들이 다수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를 망쳐가네요.

우선 이 지원금 정책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22일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프리랜서와 특수고용 노동자, 영세사업자 등의 93만명에 대해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전과 같이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닌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간 지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은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국내의 고용 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것인데 정부는 이러한 부분까지 챙기겠다는 겁니다.

소 잃고 외양간도 잃을 뻔했죠? 진작에 챙기지

정부는 지난달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으로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간 지급한다는 지원 대책을 내놓았었는데요.

당시 지원 대상으로는 약 10만명으로, 전체 특고 종사자 규모에 비해 하나마나라는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지난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특고 종사자는 최대 221만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선착순이 아닌 코로나19 사태로 일거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사람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추산대로 이러한 대상으로 93만명이 지원혜택을 받을 시 상당 부분이 메워진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래도 채 절반이 되지 않는 수치긴 합니다..안타깝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지원사업을 발표하면서 또한 무급휴직자에 대해 더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을 언급했는데요.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업, 휴직 조치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 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맞습니다 이번 사태로 소득이 급감했다곤 하나 소득이 0원인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무급 휴직자 = 급여 0원'의 대상자에게 더 혜택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먹고 살 급전이 없기 때문이죠..

2020년에 이렇게 힘들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완전 종식된다면 전 세계는 중국에 작정하고 칼을 들이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들어 이달 21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휴업, 휴직 신고를 한 사업장은 53,041곳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50,099곳으로 전체의 94.5%를 차지하는데요.

이에 정부는 실업자 지원 대책으로 공공부문 등에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채용 연기 등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도 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에 따른 예산안은 총 10조원으로 대규모 지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실내에서.. 특히 집에서 머물며 소비를 하는 패턴으로 돌아서자 난데없은 온라인 유통사들과 택배사들이 성황이라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구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릴진 모르겠지만 이러한 여파로 지속된다면 종식된 후에도 이 패턴의 영향이 남지 않을까 하네요.

개인적으로도 평소 마트 대신 쿠팡에서 모든 부분을 해결했었기 때문에 온라인 유통사 이용의 장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모델명의 제품이라도 매장에서 사는 것과 온라인으로 사는 것과의 가격차이는 물건의 금액이 크면 클수록 그 차이가 클수도 있더라구요.

A/S도 쿠팡에 입점해있는 유통사에 문의하면 바로 즉각 처리해주니 굳이 오프라인 매장으로 이용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 현실입니다.


쿠팡

한국의 온라인 쇼핑 사이트 중 하나.

2010년 8월 오픈했습니다.

슬로건은 '내가 잘 사는 이유.'

비슷한 시기 소셜커머스로 시작했던 티켓몬스터, 위메프보다 덩치가 훨씬 커져 이커머스의 강호인 11번가, G마켓, 옥션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모든 온라인 쇼핑 사이트 중 1위입니다..

다만 이게 실 거래액 1위라는 뜻은 아닌데요.

쿠팡은 매출에서 직매입 비중이 높을 뿐입니다.

즉 물건 값이 바로 자기 매출이 된다는 것인데, 다른 업체들은 중개 거래가 대부분으로 매출이 수수료 매출이기 때문에 쿠팡과 다른 업체의 매출액을 바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거래액으로는 2019년 9월 기준 네이버 페이가 1위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매출액 1위 주장은 일종의 편법을 통한 숫자놀이라는 뜻입니다.

한국, 중국,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미국에 쿠팡의 지분 100%를 소유한 쿠팡엘엘씨라는 본사가 있고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마인틴뷰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소프트뱅크비전펀드의 일본+중동 자금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쿠팡엘엘씨의 최대 주주가 일본의 소프트뱅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419혁명이 유네스코에 등록된다?

오늘의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4월 19일은 혁명이 일어났던 바로 그 날입니다.

1960년 제4대 정, 부통령 선거에서 야당쪽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옥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 단독 후보가 되어버린 이승만은 당선이 확실시되었습니다.

 

문제는 고령자인 이승만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 부통령직이었는데요.

이승만 정부는 여당인 자유당의 이기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서 온갖 부정을 저질렀었습니다..

3월 15일 선거 당일부터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전개되었었는데요.

이날 경찰의 시위 진압으로 사망하게된 김주열 선생의 시신이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자 시위는 더욱 격렬해집니다.

정부는 마산 시민들과 학생들의 강력한 항의를 저지하고자 시위의 배후에 공산당이 있는거라며 위협하였지만 시위는 전국으로 퍼져 갔습니다.

 

4월 19일.. 서울에서만 학생과 시민 10만여 명이 참가하는 등 전국적으로 시위가 격화되었는데요.

이승만 정부는 계엄을 선포하고 강경하게 대응하여, 경찰의 발포로 서울에서만 110여 명이 사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는 계속 퍼져 나갔으며, 대학 교수단을 비롯한 국민은 이승만의 퇴진을 요구합니다.

결국 이승만은 4월 26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지금 419혁명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것은 당일이라 그런 것도 있지만 얼마 전에 치뤄진 총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같은 관심이 깊어진 것 같기도 하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타이밍이 좋은 것인지 오늘로써 419혁명 60주년을 맞아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힙니다.

문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가보훈처 주최로 서울 강북구 소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419혁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중 최초의 민주화운동이고, 전세계 학생운동의 시작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이고 주권재민을 훼손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치 사회적 억압을 무너뜨린 혁명이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모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419혁명 참가자들의 공적을 발굴해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민주주의 역사에 새기고 기리겠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밝혀지면 뭐하나요 지금 이 나라가 있기까지 인생을 바치신 분들인데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 덕분에 점점 헌신주의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의 대우가 어떻습니까 파지 주우러 하루종일 다니시고 겨우 끼니 해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문정권 들어서고 대우를 해줘야 하니 마니 하는데 지금도 문정권에서 책임지고 처우개선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세상이 각박해지는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와줘도 남는 건 인생허비밖에 없으니까요.

군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억지로 끌려가서 인생 버리고 오는데 갔다오면 인생을 배우니 기술을 배우니 이런 말들 합니다.

밖에서도 충분히 인생 배우고 기술 배웁니다.

정당한 대가 받아가면서요.

군대 안 가는 사람들은 누릴 거 다 누리고 집에서 편하게 생활한 사람들이 군인들 보고 짐승이니 개, 돼지니 예비 살인자들이니 이러한 말을 합니다.

대체 누구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망각한 채 말이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역사를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60주년 기념사 전문을 끝으로 이번 포스팅 마무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은 4·19혁명 60주년입니다.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의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입니다.

독재에 맞선 치열한 저항으로,

우리는 함께하면 정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민주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뜨거웠던 그 날 이후,

해마다 4월이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고,

진달래 꽃잎이 흩날릴 때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쓰러져간 영혼들을 기억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독재에 굴복하지 않는 불굴의 용기와

멈출 수 없는 희망이 자랐습니다.

4·19혁명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혁명이 아닙니다.

1960년 2월 28일,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먼저

‘독재타도’를 외치며 정의의 횃불을 들었습니다.

3월 8일, 대전의 학생들이 ‘민주와 자유의 깃발’로 호응했고,

기어코 3.15 부정선거가 자행되자

마산의 고등학생과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의거를 일으켰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참혹한 모습으로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면서

3·15의거의 불길은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마침내 4월 19일,

서울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독재타도’에 나섰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평등과 정의, 평화라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가치들이

평범한 사람들의 함성으로 되살아났습니다.

4.19혁명은 민주주의를 향한 전 국민의 공감과

저항 정신이 축적된 결과였습니다.

정부는 2018년 드디어

2.28대구민주운동과 3.8대전민주의거를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3.15마산의거와 함께 4.19혁명을 이끌어낸

연결된 역사로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2.28대구민주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마산의거,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60년 전, 이 땅에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심어주신 주역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입니다.

‘주권재민’을 훼손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치·사회적 억압을 무너뜨린 혁명이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모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학생들은 학원 민주화를 외쳤고,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조직했으며,

교사들은 민주시민 교육의 길을 열었습니다.

제주4.3 유가족과 전국 각지의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가족들도

강요된 침묵을 걷어내고 진상규명의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4.19혁명이 남긴 ‘민주주의의 시간’은 짧았지만 강렬했습니다.

5.16 군사쿠데타로 시작된 ‘독재의 시간’은 길고 어두웠지만,

‘4.19민주이념’은 끝내 우리 헌법의 정신으로 새겨졌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엄혹했던 시대를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이겨나간 국민들은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거쳐 2016년 촛불혁명으로 드디어 4·19혁명 그날의 하늘에 가 닿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면서,

그 자부심으로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헤쳐 가는 힘도

4.19정신에 기반한 자율적 시민의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며 일상을 양보해 주셨고,

사재기 하나 없이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억압 속에서 지켜낸 민주주의,

우리가 눈물 속에서 슬픔을 나누며 키워온 연대와 협력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도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봉쇄와 고립이 아닌 글로벌 연대만이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아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고,

마지막 확진자가 완치되는 순간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지만,

우리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에 기반한 강력한 ‘연대와 협력’으로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세계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IMF는 지금의 경제상황을 1920~30년대의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로 진단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IMF는 한국도 올해 마이너스 1.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우리는 바이러스뿐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을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고용유지를 위해 기업과 노동자를 돕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삶을 보호해야 합니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가

OECD 36개국 중 성장률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생산, 투자, 소비, 수출의 동반 감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국민의 삶이 무너진다면

성장률 1위가 된다 해도 결코 위안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엄중한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제 살리기에도 국민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일자리 지키기에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부는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정부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염병과 함께 닥쳐온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국회에서도, 국민들께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4·19혁명이 추구했던 정치적·시민적 민주주의를 넘어

모든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로 확장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구현해야 할 4·19혁명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세계인에게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고,

동시에 코로나 이후의 사회, 경제적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함께 겪게 될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을

우리가 다시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세계인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 산업, 교육, 보건, 안전 등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세계적 규범과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통합된 국민의 힘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4.19혁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은

어제의 경험이 오늘과 미래의 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4.19정신’을 국민과 함께 계승하기 위해

민주 유공자 포상을 확대해왔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4.19 혁명유공자 쉰한 분을

새롭게 포상했고,

오늘 다섯 분의 유공자와 가족들에게

직접 포장을 수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정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4·19혁명 참가자들의 공적을 발굴해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민주주의 역사에 새기고 기리겠습니다.

이곳 국립 4.19민주묘지는 민주주의의 성지입니다.

2022년까지 부족한 안장능력을 확충해

모든 유공자들을 명예롭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로 연기된 ‘4·19혁명 국민문화제’가

60주년의 의미에 걸맞은 국민 모두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4·19혁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중

최초의 민주화운동이고,

전세계 학생운동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그 의미를 특별히 기리고

4.19혁명의 정신을 인류에게 남기기 위해

4·19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할 것입니다.

4.19혁명 이후, 시인 김수영은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풀을 노래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민주주의를 실천했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우리 안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봄마다 진달래는 슬픔을 이기고,

아름답게 산천을 물들일 것입니다.

4·19혁명과 함께한 우리의 선대들을

영원히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투표열기!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의 사전투표가 10일부터 이틀간 전국 3천508개 사전투표소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사전투표제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주소와 관계없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만 있으면 선거일 직전 금, 토요일에 전국의 모든 읍, 면, 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사전투표 시간은 10~11일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라고 합니다.

시국이 시국인 만큼 서로에 대한 배려를 위해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 후 투표소에 방문해야 하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이다보니 입구에서부터 체온을 재고 손 소독 후 비닐장갑까지 배포를 한다고 합니다.

안전거리는 서로 2m이지만 그렇지 못하기에 1m로 거리제한이 생겼더라구요.

줄을 서서 안내데스크까지 이동을 하면 인적사항을 확인 후 투표용지를 수령해 기표소로 이동해 투표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인적사항 확인할 때 신분확인을 위해 잠시 마스크를 내린다고 하는데 이때 고의로 분비물을 내뱉는다던지 고의 감염행동을 한다던지 이러한 무모한 사람은 없겠죠..?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곳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게 되면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회송용 봉투는 매일 투표가 끝난 해당 구, 시, 군 선관위에 우편으로 보내진다고 하네요.

자신의 선거구 내 사전투표소를 이용한다면 투표지만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이 투표함은 관할 구, 시, 군 선관위 청사 내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별도 장소에서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보관될 예정입니다.

사전투표함은 선거일 당일 투표가 마감되면 일반투표함과 동시에 개표된다고 합니다.

전체 사전투표소 중 8곳은 코로나19 확진을 받아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된 유권자들을 위해 센터 내에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그쵸 확진자도 사람이고 국민이고 투표권자니까요

한편 이번 총선에서는 유권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사람들이 몰리는 본 선거일을 피해 사전투표소로 몰려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높은데요.

사전투표가 적용된 첫 전국 단위 선거였던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무려 11.49%였다고 합니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선 12.19%였고, 2017년 제19대 대선은 26.06%,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20.14%를 각각 기록했다고 합니다.

해를 거듭할 수록 투표율이 점점 높아졌네요

'교육이 미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을 해석해보자면 배움을 받아 그 힘이 있을 때 주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 시기가 투표권이 생기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5,000만명이 넘는 우리나라에서 내 1표가 무슨 영향이 있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여럿 모이면 100표가 되고 1,000표가 되고 심지어 10,000표 100,000표 그 이상까지도 갑니다.

그러니 국민 모두가 내 1표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투표에 임해야 할 것 입니다.

투표도 안 한 사람이 정치인에 대해 옳고 그름을 논할 수도 없을 겁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오전 9시 현재 투표율이 1.51%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사전투표가 적용된 전국단위 선거의 동시간대 투표율 중 최고치라고 합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사전투표에서 43,994,247명의 투표권자 중 662,912명이 투표를 마쳤다고 합니다!

투표 마지막일까지 반드시 국민 모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하네요.

이날 문재인 대통령 부부도 21대 총선 사전투표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오전9시 청와대 인근 삼청동 주민센터 투표장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고 합니다.

문대통령 부부의 사전투표는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해 투표율을 높이자는 취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청와대 측이 설명했습니다.

기사들을 보면 '수소차'를 언급하며 이동했다고 나와있는데요.

굳이 언급을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문대통령 부부 또한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후 방문했는데요.

체온체크 후 비닐장갑까지 착용을 했다고 합니다.

투표 후 문 대통령은 안영미 삼청동장을 만나 투표자들이 많냐는 질문에 많이 오고 있다는 답변을 듣고서는 투표 당일은 많이 밀릴 것 같은데 사전투표로 인원이 분산되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해가 거듭될 수록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와 정치인들에게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젠 주변을 돌아보면 20대들도 심심찮게 정치에 대한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청년들도 사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또한 사업에도 뛰어들면서 자신들에게 오는 이점을 갖기 위해 관심이 많아진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죠.

그래서 그 이점를 어느 정당이 박차를 가해줄 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토론하는 겁니다

총선의 중요도는 정부의 중간평가와 향후 국회 정국이 달려있습니다.

총선에서 야당이 이기면 야당쪽에 힘이 실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기가 다소 힘들어집니다.

반면에 여당이 승리하면 여당과 정부측에 힘이 실려 정책을 더 추진할 수 있고 정권재창출까지 가능한데요.

예시로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이 승리했고 정권재창출에 성공했었습니다.

반면에 20대 총선에서 예상을 뒤집고 야당이 승리하며 정부의 레임덕이 가속화됐고 결국 탄핵까지 갔었죠.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129석, 미래통합당 118석, 민주통합의원모임(민생당) 22석, 정의당 6석, 미래한국당 5석, 국민의당 2석, 우리공화당 1석, 민중당 1석입니다.

보수정당이 124석, 진보정당이 136석인데요.

민생당과 국민의당은 성향을 명확히 하지않아 제외했지만 비교적 진보적인 민생당까지하면 158석입니다.

즉, 범진보가 과반인 거죠.

대선에서는 여당이 승리했었지만 이번 총선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소상공인신청에 몰랐던 조건이 있다고?

 

이번 정부에서 코로나19 피해를 언급하며 소상공인들에게 1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온라인 지원이 4월 6일부터고 방문 지원이 4월 17일부터라고 합니다.

처음에 공표되었을 때 '사업자 등록증'과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신청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만 준비되어 있으면 문제없이 신청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신청시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신청자의 주소지와 사업 소재지가 같은 지역이어야 하며 2020년 1월 24일 이전으로 등록된 사업자여야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스크 대란 때문에 생겨난 약국 요일제를 그대로 적용하여 출생년도(월일 아닙니다)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는 요일이 정해져있더라구요.

 

1963년생의 경우 수요일에 구매할 수 있듯이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또한 1963년생일 경우 수요일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안은 온라인 신청시에만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방문 지원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인지는 아직 나온 게 없지만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지역 공식 홈페이지에 관련하여 안내글이 있으며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구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전 '디지털 원패스(https://www.onepass.go.kr/)'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해야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록된 사업자가 많은 경우가 있는데 여러개의 사업자를 하나하나씩 다 신청하진 못하고 한 번의 신청만 허용된다고 하니 매출액이 가장 낮은 사업자로 신청한다면 지원금 수령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네요.

 

말은 선착순이 아니라고 하는데 조건이 최대한 유리해야 많은 신청자 중에서도 선별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커져가다보니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추세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외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있는데요.

이 정책은 갈피를 못 잡고 지원금이라던지 지급자라던지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 모두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당초 소득 하위 70%까지만 주기로 한 당정 합의안을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지역,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지난 3일 정부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위 70% 선을 정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한 바있습니다.

4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직장 23만원 가량, 지역은 25만 가량, 직장과 혼합은 24만원 가량으로 정했습니다.

 

여당 내에서 정부의 지원대책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고,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의 수혜 대상을 대폭 넓히기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난지원금은 복지대책이 아닌 재난 대책인 만큼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은 옳지 못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전날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일주일 내로 나눠 주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어 민주당은 추경의 규모를 늘리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단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려운 계층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모습을 한 번쯤 꼭 보여주겠다는 것이 다의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SNS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날이 갈수록 악화됨에 따라, 보다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고 민주당은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나온 것이며 민주당 내에서는 널리공감대가 형성된 것이고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위한 추경안을 우리가 제출하면, 전국민 확대를 위해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정부 역시 지체 없이 수용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추경의 규모를 늘리는 방식으로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확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그렇게 된다면 두당? 가구당? 얼마씩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 우리나라가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도 초기에 비하면 국민 모두가 잘 대응하고 있는 수준이고 전세계적으로도 모범국가로 인식되어 있죠.

 

뭐든 빠르기로 유명한 우리나라는 상황에 맞게끔 진단키트도 빠르게 개발하여 주변국으로 보내지기도 합니다.

적응력 하나는 세계최강급이죠.

 

확진자는 만명을 넘어섰지만 격리해제 인원이 확진자 수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하루 평균 1,000여 명의 사망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주 잘 대응하고 있으니 열에 약한 점을 이용해 여름에 종지부를 찍으면 될 것으로도 보여지네요.

소상공인특화자금의 실상

나라가 위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위기입니다.

밖에 사람들도 안 돌아다니고 경제도 덩달아 안 도는데 유일하게 전염병만 돌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재원이 고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소진공은 '홀짝제', '창구 다변화' 등의 방법으로 대기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여전히 대기인원은 많다고 합니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1일 하루에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만원 대출의 접수가 무려 3,352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총 액수로만 약 357억원인데요.

대출 신청자의 대다수가 코로나19로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라고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대출제도로 지난 1일부터 신용등급에 따라 1~3등급은 시중은행에서, 4~6등급은 기업은행에서 연이율 1.5%짜리 소상공인 긴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날 소상공인들은 은행 창구에서 대출 거절과 함께 문전박대를 당했다며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지만 아직 대출 준비가 안 되었다는 황당한 답변을 듣거나, 기존 대출이 있다는 이유 그리고 정부가 지정한 신용평가사이트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인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자기네들이 1일부터 대출을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갔더니 대출 준비가 안 된 건 대체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동네 구멍가게에서 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또한 기존 대출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할 거면 뭣하러 소상공인 '긴급'대출이라고 합니까??

저 '긴급'의 뜻이 자기네들이 사전대처 잘못해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퍼지니까 제발 저려서 뭐라도 해주는 생색내기 위한 '긴급'이지 싶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지정한 신용평가사이트인 '나이스지키미'의 신용등급은 인정 못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다른나라에서 지원하거나 정말로 동네 구멍가게에서 하는 정책인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법인 사업자는 안 된다고 하고 개인 사업자만 된다고 하며, 개업 6개월 이상인 경우만 가능하다는 등의 이상한 잡소리만 늘어놓는 걸 보니 생색은 엄청 내고 싶지만 지원해주긴 싫다는 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면서 대출이 안 된다고 하면 납득이라도 하지만 국민 도와주려고 내놓은 정책이 저러면 어느 누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100명 지원하면 10명이나 받을 수 있으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긴급 대출을 실행할 준비가 안 되었다는 입장의 은행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하는 말이 대부분 언론이 너무 앞서간 것이며 지침이 내려온 것이 정확하게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정부에서 생색내는 게 확실하다고 느낀 부분은 대출을 신청했더니 국세, 지방세부터 완납하라고 해 70만원을 빌려서 납부했더니 그제야 '3년 전에 빌린 소상공인 대출이 아직 남아있다'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A씨는 기업은행에 문의를 했더니 기존 신보나 기보에 3,000만원 이상 대출 보증이 있으면 대출이 안 된다"는 대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출신청자들은 분함을 꾹 삼키고 은행 창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람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입장이 더 난처해지게 생긴 겁니다.

 

제일 어이가 없었던 부분 중 하나인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정한 신용등급사이트인 나이스지키미를 통해 자신의 신용등급이 1등급인 것을 확인한 후 대출을 받기 위해 주거래 은행을 찾아갔지만 등급이 BBB라 대출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절박한 사정에 어떻게 안 되겠냐고 통사정을 했지만 타 은행 대출도 있어서 어차피 대출은 안 되는 거라며 대출을 거부했습니다.

 

정책은 북한에서 내놓은 건데 남한에다가 신청을 하니까 거부를 하는 건지 아님 대한민국에 정부가 여럿인지 알 수가 없네요.

정책은 나왔지만 도무지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 소상공인들은 "도대체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키는 소상공인이 과연 있는지도 모르겠다"며 그렇게 조건이 좋은 사람이 왜 소상공인 대출을 받겠느냐며 결국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대출인 것이냐며 반문했습니다.

 

은행의 분위기 또한 적극적이지 못 했는데요.

대출 상담 여러 개 중 소상공인 대출상담에 관한 창구는 단 한 개뿐이고, 다른 창구 직원들은 전혀 무관심하더라며며 자기네들에게 이익이 없는 초저금리상품을 대출해주고 싶은 생각자체가 없는 것 같아 그냥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은행들이 이러는 이유는 금리를 연1.5%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금리 할인'의 일부를 은행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고, 이 대출을 실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높아 사실상 손실을 보는 대출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최근 금융사들의 실적이 곤두박질 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긴급 대출을 받아주면 줄수록 은행 실적에는 악영향"이라며 "은행들이 툭하면 '관치논란'에 시달릴 만큼 정부 눈치를 보긴 하지만, 주주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민간 금융기관 입장에서 무턱대고 나설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런 '역마진 대출'이 늘면, 은행 지점들이 실적 평가에서 점수를 까먹게 되는데 이 때문에 지점장부터 아래 차, 과장까지 하지말자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에서 내놓은 대출정책이 안 되자 대출에 관심이 생겼던 마음을 제2금융권으로 돌리고 있는 실정인데요.

담보가 있으면 연 10% 미만의 금리도 가능하지만, 보통은 연 14~19%대의 고금리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장점으로는 빠르다면 당일, 늦어도 이틀 내에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일본계 금융회사 임원은 신용등급이 높은 소상공인들의 대출 문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며 본격적으로 이쪽 고객군에 대출을 확대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금리의 돈을 쓰게 되면 순식간에 신용등급이 뚝뚝 떨어지게 되는데 정부의 미숙한 대책이 위기에 처한 일부 소상공인을 저신용자의 늪으로 몰아넣게 될 위험성마저 불거진 것입니다..

지역별지원금 실화인가요??

정부에서 나라의 사정이 안 좋은 관계로 긴급재난사태로 선포하고 관련하여 지원금을 배포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이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그리고 정확히 언제 준다는 것인지에 대해 여러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다보니 뒤죽박죽인 것 같아요

일단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가구 기준 월 712만원 버는 가정까지 100만원 가량의 현금성 혜택을 보게 되는데요.

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시기는 총선인 4월 15일 이후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하네요.

월712만원보다 많이 버는 인구가 전체의 30%나 된다고 하니 놀랍네요!

어쨋든 4인 가구 100만원을 기준으로 1~3인 가구는 이 금액보다 적게, 5인 이상 가구는 이 금액보다 많이 주는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소득 하위 70%(중위소득 150%)면 어느정도인지 모르실 분들을 위해 소득에 따른 분류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자료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올해인 2020년 기준 소득 하위 70%(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근데 국민 1인당 50만원 이상씩 지원할 경우 지급대상 인구가 50%면 13조가 넘고 80%면 20조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게 감당이 될지 모르겠네요..

원래 기존에는 중위소득 100%에 4명 기준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설정했다가 1인가구 중위소득이 176만원, 2인가구 299만원으로 중위소득 기준이면 보통 알고 있는 통상적인 중산층이 아닌 취약 계층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 보다 기준을 완하시켜 소득 하위70%(중위소득 150%)까지 준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한 것 같은게.. 중위소득으로는 중산층 포용이 어렵긴 하죠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선포 후 각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나 지급하는 방식이 다른데요.

지자체별 금액과 대상 그리고 지급 명목이 나와있는데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대상을 나뉘어 지급하는 방면 경기에서는 지급액을 다소 낮추더라도 도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계획 중으로 보입니다.

사실 금액 상관없이 받는 게 기쁜마음인 거지 남들 다 받는데 안 주면 그게 더 기분 나쁠 수도 있거든요.

도민들의 마음까지 사로잡는 이재명 지사의 대처가 상당히 좋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전체 도민에 대해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냥 우리나라 전체가 이 방법대로 소득분류해서 누구는 받고 안 받고를 나누는 게 아닌 전체지급을 목표로 하면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3월 19일에 열렸던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힌 내용을 확인해보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하며 정부의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통상적인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며 조속한 시일 내 실효성이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해질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을 잃은 사람. 또 취약계층 지원방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애초부터 선별 지원에 대한 방안을 감안했다는 말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대통령이 기본소득처럼 국민 100%에게 다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금은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철학이었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지만 문대통령은 긴급 생계지원금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사용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취약계층에 상대적 포커스를 맞춰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지만 취약계층이 아닌 대상은 얼마나 큰 피해를 보고 있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월수입이 최종적인 지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월수입이 1,000만원 2,000만원이 나온다고 하면 분명 그 사람은 단면만 보았을 때는 아주 부자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았을 때 직장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과 한 평생 모아둔 자금 + 담보대출 등 자신이 끌어모을 수 있는 한계선까지 모두 긁어모아 다소 큰 가게를 한다던지 또 다른 사업을 한다던지 이러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까지도 다 파악이 되었느냐는 겁니다..

지원금 명목으로 당장의 현금이 주어지면 분명 좋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에게 당장 많게는 몇 십만원이 주어진다고 크게 달라질 게 있을까요??

자기가 저지른 일에 돈을 쥐어주어 현혹시키려는 얄팍한 속임수로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속만 탈뿐입니다.

이번에 계획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조금 내려놓고 현실적인 취약계층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져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 실직자나 당장에 밥먹을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정부의 기존 정책에 의해 살아갈 순 있습니다만 정말로 모든 것을 걸고 하는 일이 그릇되는 경우에는 목숨을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 상황입니다.

밖에 나가면 일반 길거리에도 사람이 현저히 없고 번화가를 가면 여기가 과연 번화가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휑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코로나19의 종식만이 답인데 현재의 추세로 보았을 땐 과거의 스페인 독감이라던지의 대규모 사망까지도 야기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 상승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빨리 회복되길 바랍니다.

국가재난상황이라 지급하는 지원금 100만원

국가재난상황이라 지급하는 지원금 100만원

긴급속보! 나라에서 100만원씩 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고 들여다 봤더니 문통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가구 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모여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협의 내용은 즉, 신속한 지급이 중요하다며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며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맞습니다 람보르기니 정도 타면 100만원 늦게 받아도 괜찮습니다.

정부에서는 전체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1천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전 국민의 70~80%에 1인당 50만원씩을 줘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결국! 협의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 대신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기준을 적용해 지원을 받는 가구의 수를 전체 가구의 70% 선으로 끌어올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본적으로 4인 가구에는 100만원 지급을 기본으로 하되, 1~3인 가구에는 이보다 적게, 5인 이상 가구에는 이보다 많이 주는 차등 지급 방식이라고 하네요.

정부가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활동을 희생하며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협력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문대통령은 이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유예에 대한 결정도 전했는데요.

3월분 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저소등층에는 생계비의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이렇게 국민들 세금퍼다가 자기들 뒷바라지 하는 데 모두 쓰이는데 정말 안타깝네요.

애초에 코로나19 원흉인 중국인들 막았으면 이러한 사태도 안 일어났을 겁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입국금지 시키자고 말할 땐 들은 체도 안 하더니 문제생기니 국민들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이죠

도대체 어떤 이익을 위한 판단이었을까요???

아 물론 이익본 건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한 기업들에게는 지금 주가상승과 함께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니까 기업들과 유착관계가 있다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그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네요.

하지만 청렴! 슬로건을 달고 사는 우리 정부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짓 하지 않겠죠??

그게 문제라며 전 정부를 밀어냈으니까요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증가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자신들의 판단으로 인해 피해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현재 코로나19를 이겨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망자가 적지않게 발생해 마음이 매우 무겁고 다른 나라에 비해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낫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도 어렵지만 미래 또한 확실치가 않다.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가며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50조원 규모의 금융조치를 결정했고, 지난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기업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 금융지원 규모를 두 배를 키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이것 또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각각 27일과 30일의 코로나19 국내 현황입니다.

3일 차이가 있는 통계치인데 하루 평균 110명 가량이 증가하였고 사망자는 20명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격리해제는 약 800여 명이 되었는데 확진환자 9,661명 중 5,228명이 격리해제된 것이면 완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4,433명의 확진자가 남았는데 이 분들 또한 어서 완치되어 격리해제가 되었으면 하네요.

사망자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50대 이상의 상대적 고령자들입니다.

근래의 감염병들이 모두 호흡기감염질환이었는데 사스, 메르스를 살펴보면 사망자들은 모두 마찬가지로 상대적 고령자였습니다.

이는 면역력이 약하면 위험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아직까진 코로나19에 의해 10~30대가 사망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 했네요.

열심히 자기관리를 통한 건강관리와 면역력 증진에 신경을 써야 요즘 같은 사회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되 마스크를 꼭 착용하며,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는 웬만하면 가지 않으며 외출 후엔 반드시 손과 발을 깨끗히 씻어야 하겠습니다.

전 세계로부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그 날까지 전국민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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