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빵상

구하라법이 사실상 폐기?

한 때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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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설리씨의 사망소식 이후 친했던 故구하라씨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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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장례를 치르는 도중 갑자기 집 나간지 20년 만에 다시 나타난 친모가 장례식장에서 부모 행세를 하며 변호사까지 선임해 故구하라씨의 유산을 요구하자, 이를 괘씸하게 생각한 오빠 구호인씨가 나서서 재산을 받지 못하게 법적 공방을 다투다가 결국엔 친모가 재산의 절반을 받아가게 됐는데요..

받아갈 수가 있었던 이유는 구하라법이 사실상 폐기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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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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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날 심사소위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인 것을 고려해 해당 법안들은 사실상 폐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행해지는 민법상 故구하라씨의 유산에 대한 최우선 상속권자로 친부와 친모가 되는데 악랄한 친모에 비해 친부는 자신의 상속권을 친오빠인 구호인씨에게 양도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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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을 버린 엄마가 1~2년도 아니고 무려 20년 뒤에 찾아와 엄마행세 하는 것은 자기 자신도 굉장히 두꺼운 철판을 얼굴에 깔았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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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걸그룹 출신이었던 故구하라씨의 재산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다들 알겠지만 돈 앞에선 정말 얄짤없다는 게 느껴지네요.

절반 상속이라도 최소 몇 십억은 될 텐데.. 그 돈으로 얼마나 떳떳하게 살 수 있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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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씨는 91년생으로 2020년 기준으로는 30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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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장례를 치룰 당시 기준으로 20년 전이면 초등학생 시절인 9세인데요.

제일 중요한 성장기 시절 여자아이에게 있어서는 엄마의 보살핌이 적극 필요한 시기인데 이혼했다는 이유로 연락 한 번 안 한 사람이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장례식장에 나타나 증거들을 녹음하고, 故구하라씨가 일전에 매도해놓았던 부동산 상속에 대한 상속인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연락도 안 되던 친모는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다며 변호사를 대신해 연락을 취하는 등의 악랄함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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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구호인씨의 냉랭한 반응에 악법도 법이라는 듯한 태도로 그 악법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주장에 굉장히 분노가 치밀고 동생만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지 않는다며, 부디 거기서는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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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씨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 전 남자친구와의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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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는 도중 불화로 인해 폭행사건까지 휘말리게 된 두 사람은 당사자가 세상을 떠난 지금까지도 법적 공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부관참시랑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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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려, 자신의 동생을 대신해 오빠인 구호인씨가 대신해 법정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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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나기까지 회색 정장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은 최씨는 유족 측을 거의 바라보지도 않았고, 최씨의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모두 인정하고, 1심의 양형을 유지해도 좋다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상해, 강요, 성폭력특별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용..), 재물손괴, 협박 등 5개의 죄명으로 기소된 최씨는 이중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만 무죄를 받고 나머지는 다 유죄판결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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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최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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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인씨에게 발언기회가 잠시 주어졌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생이 1심 판결에 대해 굉장히 억울하고 분해하고 있었고, 유명한 연예인인데 이러한 일이 생겨버리자 이러한 상황도 그렇고 갖가지 협박으로 인해 굉장히 힘들어 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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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말을 들은 최씨는 약 2년간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했다고 하며, 앞으로도 잘 판단다고 옳게 살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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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성한다는 사람이 그러한 일이 마무리 되지도 않았는데 지인들 불러 파티를 하냐며 그에 대해서도 자기 동생이 굉장히 많이 분노했었다.

그로인해 가족입장에서 볼 땐 반성한다는 말에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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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야 하는 법은 아니지만..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 일로 인해 세상을 떠난 것이니 백 번 양보하더라도 좋게 보일리 만무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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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씨가 하늘에서도 편안해질 수 있게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