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신청에 몰랐던 조건이 있다고?

 

이번 정부에서 코로나19 피해를 언급하며 소상공인들에게 1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온라인 지원이 4월 6일부터고 방문 지원이 4월 17일부터라고 합니다.

처음에 공표되었을 때 '사업자 등록증'과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신청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만 준비되어 있으면 문제없이 신청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신청시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신청자의 주소지와 사업 소재지가 같은 지역이어야 하며 2020년 1월 24일 이전으로 등록된 사업자여야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스크 대란 때문에 생겨난 약국 요일제를 그대로 적용하여 출생년도(월일 아닙니다)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는 요일이 정해져있더라구요.

 

1963년생의 경우 수요일에 구매할 수 있듯이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또한 1963년생일 경우 수요일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안은 온라인 신청시에만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방문 지원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인지는 아직 나온 게 없지만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지역 공식 홈페이지에 관련하여 안내글이 있으며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구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전 '디지털 원패스(https://www.onepass.go.kr/)'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해야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록된 사업자가 많은 경우가 있는데 여러개의 사업자를 하나하나씩 다 신청하진 못하고 한 번의 신청만 허용된다고 하니 매출액이 가장 낮은 사업자로 신청한다면 지원금 수령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네요.

 

말은 선착순이 아니라고 하는데 조건이 최대한 유리해야 많은 신청자 중에서도 선별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커져가다보니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추세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외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있는데요.

이 정책은 갈피를 못 잡고 지원금이라던지 지급자라던지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 모두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당초 소득 하위 70%까지만 주기로 한 당정 합의안을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지역,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지난 3일 정부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위 70% 선을 정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한 바있습니다.

4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직장 23만원 가량, 지역은 25만 가량, 직장과 혼합은 24만원 가량으로 정했습니다.

 

여당 내에서 정부의 지원대책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고,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의 수혜 대상을 대폭 넓히기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난지원금은 복지대책이 아닌 재난 대책인 만큼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은 옳지 못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전날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일주일 내로 나눠 주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어 민주당은 추경의 규모를 늘리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단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려운 계층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모습을 한 번쯤 꼭 보여주겠다는 것이 다의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SNS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날이 갈수록 악화됨에 따라, 보다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고 민주당은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나온 것이며 민주당 내에서는 널리공감대가 형성된 것이고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위한 추경안을 우리가 제출하면, 전국민 확대를 위해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정부 역시 지체 없이 수용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추경의 규모를 늘리는 방식으로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확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그렇게 된다면 두당? 가구당? 얼마씩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 우리나라가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도 초기에 비하면 국민 모두가 잘 대응하고 있는 수준이고 전세계적으로도 모범국가로 인식되어 있죠.

 

뭐든 빠르기로 유명한 우리나라는 상황에 맞게끔 진단키트도 빠르게 개발하여 주변국으로 보내지기도 합니다.

적응력 하나는 세계최강급이죠.

 

확진자는 만명을 넘어섰지만 격리해제 인원이 확진자 수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하루 평균 1,000여 명의 사망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주 잘 대응하고 있으니 열에 약한 점을 이용해 여름에 종지부를 찍으면 될 것으로도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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