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빵상

소상공인특화자금의 실상

나라가 위기입니다.

​

전 세계적으로도 위기입니다.

​

밖에 사람들도 안 돌아다니고 경제도 덩달아 안 도는데 유일하게 전염병만 돌고 있습니다.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재원이 고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소진공은 '홀짝제', '창구 다변화' 등의 방법으로 대기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라고 합니다.

​

하지만 지역에 따라 여전히 대기인원은 많다고 합니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1일 하루에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만원 대출의 접수가 무려 3,352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

총 액수로만 약 357억원인데요.

​

대출 신청자의 대다수가 코로나19로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라고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대출제도로 지난 1일부터 신용등급에 따라 1~3등급은 시중은행에서, 4~6등급은 기업은행에서 연이율 1.5%짜리 소상공인 긴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

이 날 소상공인들은 은행 창구에서 대출 거절과 함께 문전박대를 당했다며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지만 아직 대출 준비가 안 되었다는 황당한 답변을 듣거나, 기존 대출이 있다는 이유 그리고 정부가 지정한 신용평가사이트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인데요.

​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

자기네들이 1일부터 대출을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갔더니 대출 준비가 안 된 건 대체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동네 구멍가게에서 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또한 기존 대출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할 거면 뭣하러 소상공인 '긴급'대출이라고 합니까??

​

저 '긴급'의 뜻이 자기네들이 사전대처 잘못해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퍼지니까 제발 저려서 뭐라도 해주는 생색내기 위한 '긴급'이지 싶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지정한 신용평가사이트인 '나이스지키미'의 신용등급은 인정 못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다른나라에서 지원하거나 정말로 동네 구멍가게에서 하는 정책인 것 같기도 합니다^^

​

또한 법인 사업자는 안 된다고 하고 개인 사업자만 된다고 하며, 개업 6개월 이상인 경우만 가능하다는 등의 이상한 잡소리만 늘어놓는 걸 보니 생색은 엄청 내고 싶지만 지원해주긴 싫다는 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면서 대출이 안 된다고 하면 납득이라도 하지만 국민 도와주려고 내놓은 정책이 저러면 어느 누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

100명 지원하면 10명이나 받을 수 있으련지 모르겠습니다.

​

일단 전체적으로 긴급 대출을 실행할 준비가 안 되었다는 입장의 은행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하는 말이 대부분 언론이 너무 앞서간 것이며 지침이 내려온 것이 정확하게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

지난주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도 말이죠.

​

그리고 정부에서 생색내는 게 확실하다고 느낀 부분은 대출을 신청했더니 국세, 지방세부터 완납하라고 해 70만원을 빌려서 납부했더니 그제야 '3년 전에 빌린 소상공인 대출이 아직 남아있다'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

A씨는 기업은행에 문의를 했더니 기존 신보나 기보에 3,000만원 이상 대출 보증이 있으면 대출이 안 된다"는 대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

이에 대출신청자들은 분함을 꾹 삼키고 은행 창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

사람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입장이 더 난처해지게 생긴 겁니다.

제일 어이가 없었던 부분 중 하나인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정한 신용등급사이트인 나이스지키미를 통해 자신의 신용등급이 1등급인 것을 확인한 후 대출을 받기 위해 주거래 은행을 찾아갔지만 등급이 BBB라 대출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

절박한 사정에 어떻게 안 되겠냐고 통사정을 했지만 타 은행 대출도 있어서 어차피 대출은 안 되는 거라며 대출을 거부했습니다.

정책은 북한에서 내놓은 건데 남한에다가 신청을 하니까 거부를 하는 건지 아님 대한민국에 정부가 여럿인지 알 수가 없네요.

​

정책은 나왔지만 도무지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 소상공인들은 "도대체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키는 소상공인이 과연 있는지도 모르겠다"며 그렇게 조건이 좋은 사람이 왜 소상공인 대출을 받겠느냐며 결국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대출인 것이냐며 반문했습니다.

은행의 분위기 또한 적극적이지 못 했는데요.

​

대출 상담 여러 개 중 소상공인 대출상담에 관한 창구는 단 한 개뿐이고, 다른 창구 직원들은 전혀 무관심하더라며며 자기네들에게 이익이 없는 초저금리상품을 대출해주고 싶은 생각자체가 없는 것 같아 그냥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

은행들이 이러는 이유는 금리를 연1.5%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금리 할인'의 일부를 은행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고, 이 대출을 실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높아 사실상 손실을 보는 대출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최근 금융사들의 실적이 곤두박질 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긴급 대출을 받아주면 줄수록 은행 실적에는 악영향"이라며 "은행들이 툭하면 '관치논란'에 시달릴 만큼 정부 눈치를 보긴 하지만, 주주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민간 금융기관 입장에서 무턱대고 나설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런 '역마진 대출'이 늘면, 은행 지점들이 실적 평가에서 점수를 까먹게 되는데 이 때문에 지점장부터 아래 차, 과장까지 하지말자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

결국 정부에서 내놓은 대출정책이 안 되자 대출에 관심이 생겼던 마음을 제2금융권으로 돌리고 있는 실정인데요.

​

담보가 있으면 연 10% 미만의 금리도 가능하지만, 보통은 연 14~19%대의 고금리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장점으로는 빠르다면 당일, 늦어도 이틀 내에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한 일본계 금융회사 임원은 신용등급이 높은 소상공인들의 대출 문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며 본격적으로 이쪽 고객군에 대출을 확대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이렇게 높은 금리의 돈을 쓰게 되면 순식간에 신용등급이 뚝뚝 떨어지게 되는데 정부의 미숙한 대책이 위기에 처한 일부 소상공인을 저신용자의 늪으로 몰아넣게 될 위험성마저 불거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