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빵상

지역별지원금 실화인가요??

정부에서 나라의 사정이 안 좋은 관계로 긴급재난사태로 선포하고 관련하여 지원금을 배포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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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그리고 정확히 언제 준다는 것인지에 대해 여러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다보니 뒤죽박죽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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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가구 기준 월 712만원 버는 가정까지 100만원 가량의 현금성 혜택을 보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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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시기는 총선인 4월 15일 이후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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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712만원보다 많이 버는 인구가 전체의 30%나 된다고 하니 놀랍네요!

어쨋든 4인 가구 100만원을 기준으로 1~3인 가구는 이 금액보다 적게, 5인 이상 가구는 이 금액보다 많이 주는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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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소득 하위 70%(중위소득 150%)면 어느정도인지 모르실 분들을 위해 소득에 따른 분류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자료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올해인 2020년 기준 소득 하위 70%(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근데 국민 1인당 50만원 이상씩 지원할 경우 지급대상 인구가 50%면 13조가 넘고 80%면 20조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게 감당이 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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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기존에는 중위소득 100%에 4명 기준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설정했다가 1인가구 중위소득이 176만원, 2인가구 299만원으로 중위소득 기준이면 보통 알고 있는 통상적인 중산층이 아닌 취약 계층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 보다 기준을 완하시켜 소득 하위70%(중위소득 150%)까지 준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한 것 같은게.. 중위소득으로는 중산층 포용이 어렵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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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선포 후 각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나 지급하는 방식이 다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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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금액과 대상 그리고 지급 명목이 나와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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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대상을 나뉘어 지급하는 방면 경기에서는 지급액을 다소 낮추더라도 도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계획 중으로 보입니다.

사실 금액 상관없이 받는 게 기쁜마음인 거지 남들 다 받는데 안 주면 그게 더 기분 나쁠 수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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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의 마음까지 사로잡는 이재명 지사의 대처가 상당히 좋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전체 도민에 대해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냥 우리나라 전체가 이 방법대로 소득분류해서 누구는 받고 안 받고를 나누는 게 아닌 전체지급을 목표로 하면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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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해 3월 19일에 열렸던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힌 내용을 확인해보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하며 정부의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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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통상적인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며 조속한 시일 내 실효성이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해질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을 잃은 사람. 또 취약계층 지원방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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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부터 선별 지원에 대한 방안을 감안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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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대통령이 기본소득처럼 국민 100%에게 다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금은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철학이었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지만 문대통령은 긴급 생계지원금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사용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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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취약계층에 상대적 포커스를 맞춰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지만 취약계층이 아닌 대상은 얼마나 큰 피해를 보고 있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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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의 월수입이 최종적인 지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월수입이 1,000만원 2,000만원이 나온다고 하면 분명 그 사람은 단면만 보았을 때는 아주 부자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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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았을 때 직장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과 한 평생 모아둔 자금 + 담보대출 등 자신이 끌어모을 수 있는 한계선까지 모두 긁어모아 다소 큰 가게를 한다던지 또 다른 사업을 한다던지 이러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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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분까지도 다 파악이 되었느냐는 겁니다..

지원금 명목으로 당장의 현금이 주어지면 분명 좋기는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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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과연 그들에게 당장 많게는 몇 십만원이 주어진다고 크게 달라질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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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저지른 일에 돈을 쥐어주어 현혹시키려는 얄팍한 속임수로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속만 탈뿐입니다.

이번에 계획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조금 내려놓고 현실적인 취약계층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져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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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실직자나 당장에 밥먹을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정부의 기존 정책에 의해 살아갈 순 있습니다만 정말로 모든 것을 걸고 하는 일이 그릇되는 경우에는 목숨을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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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나가면 일반 길거리에도 사람이 현저히 없고 번화가를 가면 여기가 과연 번화가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휑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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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코로나19의 종식만이 답인데 현재의 추세로 보았을 땐 과거의 스페인 독감이라던지의 대규모 사망까지도 야기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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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 상승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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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회복되길 바랍니다.